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중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고 심지어 담임교사를 맡는 사례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기간제교사 등 담임교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전수검사를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살피고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남학생들이 여학생이나 여교사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성인물 사이트에 올리고, 여학생들은 세상이 이렇구나 불신 갖고 집단적 자기보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심층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유료회원 남교사들이 성 착취물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새벽까지 합성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성의 인적사항을 올려버리고 능욕하는 메세지를 보내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에게 표출하고 남학생은 그것을 보고 현실세계와 새벽까지 본 것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22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라며 "이 중 8명이 n번방 관련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다. 추가로 파악된 'n번방' 연루 교원 4명은 지역별로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교사가 다시 학교로 복귀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경북에서 2020년 징계 중 6개월에 걸쳐 성 학대를 저질러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는 해당학교에 돌아가 계속 일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학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교사가 지난 4월 징계를 받았으나 같은 학교로 복귀에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느냐"면서 "개탄할 상황을 넘어서서 책임있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지 5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학부모가 참여를 강화해 확실히 징계되도록 하고, 이미 경징계를 받고 현장 복귀한 교사들이 많은데 담임은 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해당 사례에 대해 급히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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