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example(사례) 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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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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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신문을 하고 A를 강간죄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형사소송법]친고죄의고소와수사example(사례) 문제의해결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example(사례) 의 해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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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사례에 대한 해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에 관한 문제인데,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상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理論(이론)에 의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넷째,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B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갖게 되자 검사 을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이는 공소권변경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정당화된 경우 셋째,「검사 을은 A와 B를 불러 수사하면서 B의 우측슬관절에 경미한 찰과상을 발견하고 B의 고소 없이 A를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에 반하여 임의수사(신문)에 강제수사(구속)까지 한 것이 문제시된다된다.
와 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따
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된다.」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B의 고소 없이 A를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아무 문제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검사 을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하…(省略)
순서
다. 대법원 1980.7.8 80도 1227 [총람21, 310-136]
즉, 강간치상죄에서 강간죄로의 변경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 을의 공소장변경은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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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문제의 소재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Ⅲ. 고소의 추완
Ⅳ. 結論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해석해나간다면, 첫째「사법경찰관 갑은 순찰도중 A가 B를 강간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에서는 친고죄인 강간죄를 제306조 제297조(강간죄) 내지 제300조(미수범규정)와 제300조 내지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갑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해서」에서 사법경찰관 갑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은 제211조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