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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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2: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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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건강하고 평등한 성은 여성 스스로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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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폭력
제 1절 성폭력에 대한 이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 성폭력의 concept(개념)
2.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유발요인
5. 성폭력의 후유증
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제 2절 성폭력의 실태 및 심각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1. 성폭력(강간) 발생실태
2.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실태
3. 성폭력의 심각성
4.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제 3절 성폭력문제의 현행대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 8
1.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적 처벌규정
2. 성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program
제 4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문제점(問題點)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1. 성폭력 범죄 법적 처리의 문제점(問題點)
2. 사회·제도·서비스 대책의 문제점(問題點)
제 5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해결방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1. 법·제도적 개정방법
2. 개인·사회적 서비스 문제의 해결방법
제 6절 結論 및 우리의 생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출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3. 성폭력의 심각성
성폭력의 reality(실태) 는 흔히 빙산에 비유되고 있다아 그만큼 성폭력은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범죄시계는 인구수에 비례하는데 인구가 3배가량 많은 日本 은 1999년 기준으로 4시간 43분에 1건 꼴로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강간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아 이는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및 홍보활동에 힘입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도 신고를 기피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아
첫째로 자신이 `강간당했다` (정조를 잃었다)는 수치심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이다 둘째로 경찰에 대한 불신 (피해 사실을 오히려 화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찰들의 남성적 편견과 태도)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아 넷째, 근친에 의한 강간 (이 경우는 더욱 신고하기 힘들 것이라 여겨짐) 등의 이유로 신고하기를 거리끼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법> 이 단순히 `여성의 정조대` 역할로 전락하거나 전시효과(效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된다.
4.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행되고 있는 성희롱, 강제추행, 직장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실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 수면 아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추어진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알려져 있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수면 바로 밑의 영역은 알려지기는 했으니 formula(공식)적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성폭력을 반영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빙산의 작은 부분만이 알려지고 신고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아
전국의 범죄발생 평균(average)시간(범죄시간)을 보면 강간은 2000년에는 1시간 17분에 한건씩 발생하여 1996년의 1시간 34분에 비해 17분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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