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행위와 벌에 관한 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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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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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刑이 重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범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후단), 연소죄(제168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공작물손괴치사상죄(제173조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후단), 상해치사죄(제259조), 폭행치사죄(제26조), 낙태치사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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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 결과적가중범규정 범죄독자성 낙태치사죄 / (과실행위)
과실행위 결과적가중범규정 범죄독자성 낙태치사죄 / (과실행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I.결점
과실행위와 벌에 관한 고의범
순서
II.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과 특별한 형벌가중근거
III.현행 결과적 가중범규정의 책임주의에의 부합가능성
과실행위 결과적가중범규정 범죄독자성 낙태치사죄
IV.결과적 가중범규정의 개선plan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범한 기본범죄행위에 직접 근거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적어도 과실로 발생한 때에 그 刑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