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도 국산 휴대폰에 로열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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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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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대응책 마련 절실’=중소 휴대폰 업계는 이처럼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업계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따
◇‘한국 휴대폰 기업, 봉(?)’=특허 보유 기업은 한국 휴대폰 업체에 상대적으로 비싼 ‘바가지’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업계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미출원 국가에 대한 특허 양도 등 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따
유럽서도 국산 휴대폰에 로열티 바가지
◇‘압류 후 백기 요구’=이탈리아 시스벨사는 최근 현지 세관에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수출한 휴대폰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이어 세관이 이를 받아들여 휴대폰은 전량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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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멘스도 세관을 통해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막은 뒤 이를 특허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따 지멘스는 지난 2004년에도 한국산에 세관 압류 요청을 한 적이 있으나 이번 처럼 경고장 없이 물량이 압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럽서도 국산 휴대폰에 로열티 바가지
유럽서도 국산 휴대폰에 로열티 바가지
한 중소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특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응 특허 확보가 최우선 해결해야할문제”라며 “동영상 MPEG4, 3G WCDMA 등 ETRI가 보유한 특허 중 미출원 국가에 대한 양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통화방식(GSM) 단말기 특허 보유를 주장하는 외국 기업이 유럽 현지 업체보다 2∼3배나 높은 라이선스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표준 특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들 4개사보다 많은 2∼2.5%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벨은 필립스 등을 대리해 한국기업에 MPEG 표준 특허 클레임을 제기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심과 협조가 전무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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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도 국산 휴대폰에 로열티 바가지
유럽에 수출된 한국산 휴대폰을 이탈리아와 독일 세관이 잇따라 압류하는 등 외국의 특허 공세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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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법률 자문회사가 보낸 특허소송 에 따르면, 노키아·모토로라·에릭슨·필립스 등 핵심 특허보유 기업은 제품 단가의 0.5∼1%를 로열티로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여기에 2∼3배 높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한국 기업의 현지 거래처 및 유럽 사업자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일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휴대폰 업계 한 관계자는 “경고장 없이 물량을 압류하는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현금 유동성 확보와 적기 납품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전문 특허변호사는 “GSM 특허 보유 업체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로열티 규모는 제품 단가의 20%에 육박한다”며 “이 비율은 중소기업이 사실상 마진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