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소방대상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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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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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대상물의 검사
⑴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 소방대상물의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검사의 항목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관계인,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③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검사자의 자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위험물 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⑥ 소방검사의 방법
㉠ 시·군·구(자치구)·한국소方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insurance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소방관련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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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방대상물의 검사
⑴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 소방대상물의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검사의 항목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관계인,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③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⑵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개수명령의 내용 :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
③ 개수명령의 조치 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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