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혼합정부형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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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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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프랑스대혁명 이후 근 1세기에 걸친 혁명과 반동의 격변을 거쳐 출범한 제3·4공화국헌법이 의회주권주의하에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였으나, 강한 의회·약한 政府의 헌정운영이 다당제적 정계하에서 정국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의원내각제가 실패하자,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동에서부터 제5공화국헌법이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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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322
II. 혼합政府형태
1. 다양한 개념(槪念)규정과 그 역사(歷史)적 배경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프랑스의 政府형태에 관한 개념(槪念)규정을 둘러싸고 학자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여 국내 학계에서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프랑스의 현행 제5공화국헌법은 제3·4공화국헌법하에서의 의원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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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혼합정부형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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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1973년 우리나라에 프랑스의 政府형태를 가장 먼저 introduction한 김철수교수는 이원적 집政府제라 하였는데, 그 후 학자에 따라서는 이원政府제, 이원집政府제, 제한적 의원내각제 또는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등 이라고 정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政府형태에 관한 용어가 다양한 것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졌던 바이마르헌법상의 政府형태가 double executive, die zweigeteile Exekutive, die bipolare Exekutive 등의 용어로 introduction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의 헌법학자들은 자국의 政府형태를 반의회제(Les régimes semi-parlementaire),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 또는 혼합체제(Les régimes mixtes)라고 정이하기도 하고, 대통령과 政府의 이원성(dualism)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政府형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의 출신정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政府형태를 보일 수 있다며, 특별히 그 형태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프랑스만의 독특한 政府형태로 설명(說明)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독 굴곡이 심했던 프랑스의 정치역사(歷史)로부터 기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