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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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1: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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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행사를 제한 당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따 갑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근거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받아온 피해를 구제받고자 한다.
1. 이 경우 갑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여러분의 conclusion(결론)을 논증하라. (70점)
2. 개발제한구역은 1938년 영국에서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에 의하여 비롯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지定義(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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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석사과정 1부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따라 그린벨트(green belt),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1992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국토의 양 5.5%(5,397㎢)에 달하며 그 안에는 23만가구 110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고 3447개의 부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따 대법원이 시인한 바 있듯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목적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은 주민들의 권리구제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사회의 정책해결해야할문제로 대두되고 있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정책적 plan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책결정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참조문헌 - (법전 참조 불가)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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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석사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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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석사과정 1부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따라 그린벨트(green belt),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와... , 1996년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법학행정레포트 ,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따라 그린벨트(green belt),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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