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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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적 effect
노조의 합병으로 존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는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조합의 재산,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단협 등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노조의 분할
1) 서
① 槪念
노조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개 이상의 노조로 분열하여 새로운 조합들을 성립케 함으로써 종래의 조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槪念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ⅱ) 신설합병의 경우
각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effect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effect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槪念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여 조직대상이나 기관구성에 관해 규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분열의 경우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노조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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