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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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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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편 서론
① 죄형법정주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 중략 -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통설)
① 죄형법정주의는 단지 형법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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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2013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2편 범죄론 제2장 구성요건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설명
제2장 구성요건론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편 범죄론
③ 죄형법정주의는 市民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市民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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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법적 근거
제1편 서론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임. 따라서 입법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형벌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없음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