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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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效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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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설명
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效果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To be continued )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效果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1)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면제,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
(1) 의의
(2) 요건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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