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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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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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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소와의 구별
①행위주체
철회-처분청만 취소-처분청,감독청
②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도 가짐
③原因
철회 - 새로운 사definition 발생
취소 - 성립당시의 하자

* 철회와 취소의 유사성 주장하는 견해의 대두
감독청이 직권취소권 가질수 없으며, 직권취소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이 그 논거

2. 철회권자
처분청만 행사, 감독청은 행사못함⇒다수설
☞다수설의 논거는 취소와는 달리 철회는 법치주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점, 철회는 장래에 있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이냐 아니냐라는 고도의 실무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데 이는 상급행정청이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철회권조차 감독권의 일환으로 마음대…(생략(省略))
[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order (차례) 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 [행정] 행정행위의 철회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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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concept(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definition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따”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따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대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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