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핵군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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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2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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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서는 아직 생산되지 않은 퍼싱Ⅱ, 크루즈미사일 등의 신무기 를 교섭수단으로 사용하여 소련에게는 가장 核心(핵심)적이고 역점이 두어진 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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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들어 미국과 서구 등지에서 반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핵군축을 희구하는 국제여 론의 effect과 함께 무기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라 미국과 소...
레포트/법학행정
다.
START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미국측 협상자들의 주장은 주로 ICBM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반해 소련측은 역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나 ICBM의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SALT에서 ICBM에 대해 자국의 우위를 허용받 았기 때문에 START에서 戰略무기수준을 미국의 보유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와같이 미국은 대폭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소련은 현 상황의 동결 또는 25%정도의 감축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소간의 戰略무기감축협상(STARTⅠ)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수 업시간에 배운 Robert D. Putnam의 Two-Level game을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한다. START를 제안할 당시 레이건 행政府(정부)의 정책입안자 및 그 동조자들은 미.소간의 핵전력 균형에 대해 소련의 절대적 우위라는 방향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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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핵군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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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들어 미국과 서구 등지에서 반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핵군축을 희구하는 국제여 론의 영향과 함께 무기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이미 70년대에 타결한 SALTⅡ체제로는 戰略 핵무기의 실질적인 균형에 의한 억지력의 안정을 기할수 없게 되 었다는 판단下에서 미국 레이건행政府(정부)는 과거 SALT체제와는 다른 보다 구체적인 戰略 무기협상을 제의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소간의 양보할수 없는 협상상태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레이건에서 부시행政府(정부)로 바뀌고 계속되는 마라톤협상 끝에 미국은 소련의 가장 위협적 인 ICBM의 50%감축과 핵탄두를 나르는데 사용되는 각종의 장거리용 戰略미사일과 전 략폭격기 수의 감축과 그 운반체계들에 장착될 탄두의 숫자도 감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START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려는 레이건행전부의 정책의도 및 목표(goal)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