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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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8: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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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외국환관리규정 (1981.7.21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작위하명 : 위법건축물제거 명령, 건강진단수진명령, 소화협력명령
2) 부작위하명 : 야간통행금지, 우측통행금지 수출입금지
3) 급부하명 : 조세부과처문
4) 수인하명 : 대집행 체납처분 즉시강제의 수인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1) 조직하명 : 선거
2) 경찰하명 : 야간통행금지
3) 재정하명 : 조세부과처분
4) 규제하명 : 뮤역규제 외환관리에관한 하명
5) 군…(To be continued )
법률적 행정행위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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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행위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관련 판례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상대방 및 대상에 따른 분류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5 efficacy
허가
1 의의
2 성질
관련 판례
3 형식 및 차이
4 종류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5 efficacy
특허
1 의의
2 형식 및 차이
3 성질
4 efficacy
5 종류
인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4 efficacy
판례
5 종류
준법률행위
확인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efficacy
공증
1의의
2 성질
1) 인신의 표시행위
2) 기속행위
3) 부관불가
3 형식
대법원
4 종류
1) 등기 등록
2) 등재 기재
3) 증명서 발부 발급
4) 검인 증인의 압날등
5) 영수증 등의 교부
5 efficacy
수리
1 의의
2 성질
3 efficacy
4 형식
5 종류
판례
통지
1의의
2 성질
3 종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4 형식 및 차이
5 efficacy
판례
참고자료(資料)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efficacy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efficacy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것
관련 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 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