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政府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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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7: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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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政府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
레포트/공학기술
정책결정자를 현대적 무지에 빠뜨렸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을 극복하고 한국의 경험적 상식에 기초한 정책과 규제체계의 설계를 위한 공법학의 기여가능성과 課題를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즉, 건설업체 reality(실태) 조사결과, 소재지·대표자·주소 등이 동일한 업체(일명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가 634개사로 나타났는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2001. 8. 18 공지사항란 참조. 이것은 시장이 사기로 무질서와 혼란이 심각해질 때까지도 government 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규제안은 폐지하였던 건설업면허갱신제도(5년주기)보다 더 강한 3년 이내의 건설업등록갱신제도를 재도입하고, 아파트 등의 건축물완공여부의 核心(핵심)열쇠인 자본을 건설업자들이 등록후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사무실보유요건을 신설하거나 기술자수를 더 늘리는 등 새로운 진입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아 부실업체가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문제도 심각해졌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의 강화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제도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건설업체들이 등록해 있고, 새 개정안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drop)
설명
정책결정자를 현대적 무지에 빠뜨렸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을 극복하고 한국의 경험적 상식에 기초한 정책과 규제체계의 설계를 위한 공법학의 기여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규제개혁과정부책임- ,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공학기술레포트 ,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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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중장기적 효율성확보실패로 인한 개혁위기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의 극복
II.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실패와 진입규제의 재강화
1.김대중government 이전 건설산업의 진입규제체계의 주요내용과 그 목적
2.건설산업에 대한 김대중government 의 진입규제개혁의 내용
3.건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개혁의 결과 및 진입규제 재강화의 피료썽
4. 진입규제 재강화안의 내용과 평가
III.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의 한계와 government 책임의 설계
1.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과 법학의 관계재설定義(정의) 필요
2.government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로서 규제체계의 설계
3.규제해결해야할문제의 복잡성과 국민적 합의의 표현으로서 경제헌법상의 가치결단의 존중
IV.개혁理論(이론)의 위기와 공법학의 임무
한편, 가변성과 복잡성이 매우 높은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시장의 거래상황에 대한 government 의 정보수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험적으로도 자본부족과 자본전용을 막기 위한 government 의 사후적 감시능력에도 중대한 한계가 나타났었다. 작은 government 를 위한 government 인력의 감축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government 는 불가피하게 사후감독강화가 아닌 진입규제강화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인구밀도가 극히 높은 한국사회에서 시장상황에 관한 정보를 문제상황발생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government 에게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事例를 살펴볼 때, 진입규제강화보다는 사후감독권의 강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현대 위험사회의 복잡성관리를 위한 government 의 감독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