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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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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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머리말
二.立法不作爲 憲法訴願 一般論
1.헌법소원 대상으로서의 立法不作爲의 개념(槪念)
2.立法不作爲의 유형
三. 憲法裁判所 1994.12.29. 宣告, 89헌마2 決定의 경우
1.事實關係
2.主 文
3.決定理由의 要旨
4.본 判例의 意義 및 problem(문제점)
四. 憲法裁判所
권력분립주의의 헌법원리 및 헌법소원의 재판작용으로서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헌법의 개별규정이 직접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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