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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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6: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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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4. 담보변경과 보충
(1)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승인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는 담보재산 제공, 납세담보물의 가액변동 과다, 유가증권 상환도래시 등이 있다
(2)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납세담보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물 추가 제공을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물적 담보인 금전으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2) 담보기간 내 납부 안하면 담보로 국세 등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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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우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담보할 국세의 120%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a)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등록된 국채 등은 담보제공 등록하고, 등록필증제출
(b) 국채, 지방채: 시가, 상장 유가증권 : 담보제공일 현재 최종 거래 가액, 기타 :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종가액
(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제출, 보험금액
(라) 토지, 건물, 공장 광업재단 , 선박, 항공기 , 건설기계
(a) 등기, 등록필증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촉탁
(b) 토지, 건물: 상속세법 평가금액, 기타 : 감정가액, 시가 표준액
3.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금액
(1)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현금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할 국세의 110%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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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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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