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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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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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은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유사한 效果(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신법에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구 법당시의 위반자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법당시의 위반자에게는 구 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게 된다된다.
한편 한시법 理論중 동기설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형벌규定義(정의) 완화·폐지시 일률적으로「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과 사회변동등을 고려하여 입법동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벌법규 외에 조세부과등 재산권침해 법규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명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예컨대 세법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경우 동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조세의 부과·징수 내지 환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며, 이를 부인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질수 록 조세회피경향이 현저해 지기 때문일것이다
방위세법의 경우 이를 한시법으로 하였으나 동법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별도 의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조세부과·징수·환급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폐지법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한시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깊이 있게 연구 된 바는 없으나 기존 제도의 개·폐시의 입법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면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규 정이 형벌에 관한 경과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의 입법방식은 `이 법 시행전의 제○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 강화된 것과 완화된 것이 혼 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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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적용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세법 에는 형법 제1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조세부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점에서 형벌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문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