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산업 별 노동조합의 기업 지부에서 기업 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의 변경 /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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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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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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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산업 별 노동조합의 기업 지부에서 기업 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의 변경 / 산별 노조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정기업에 한정시켰다가 관련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단일조직이 연합체 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입주체가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개개 근로자로 바뀐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 조직변경의 유형 )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범위변경은 규약변경으로 가능하다. 현행법은 변경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연합체 조직이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연합체 조직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조직내부의 기구를 개편하는 경우 Ⅲ. 산별지부의 기업별노조 전환 가부 .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 기업별지부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다. 이러한 조직변경은 근로자들이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Ⅱ. 조직변경의 槪念 및 유형 . 조직변경의 槪念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