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alteration(변화) 와 군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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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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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직후인 5월 22일 Korea Task Force의 세 번째 초안이 제출되었다. 군대문제를 다룬 10항은 두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10. 대통령은 국무장관과의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한국의 방위와 한국과 그 지역에 현재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省略)
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alteration(변화) 와 군축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초안에 이르기까지 Korea Task Force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관련되어는 “Outline`이나 초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다. 세 번째 초안에는 당시의 군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에 공헌하는 방법과 안보에 악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대를 감축하는 방법 등두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권고되었다. 세 번째 초안은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이후의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초안에 비하여 상당 부문 수정이 가해졌다.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군축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경제개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미국과 日本(일본)의 역할, 독일의 원조, 전력문제의 해소, 국토건설단의 순서로 권고사항이 배열되어 있으며, 팔리보고서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예컨대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로 방문할 당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