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개방처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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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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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제 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개방처우를 최초로 논의(물리적(시설)인 개방→제 1 회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물적 설비와 정시적 요소를 중시한 정의(定義)를 도출 하였다.
- 협의의 개방처우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높은 외벽, 철격자, 자물쇠 등이 없는 시설에서 처우 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미에서 Camp, Home, Colony 등 각종 개방시설 확대
2) 정신병원이나 포로수용소에서의 개방처우 경험
3) 전후의 범죄격증에 의한 과잉구금의 완화책
4) 전시중 日本 과 독일에서의 구외작업에서의 수형자 노동력 이용
나. 현대 이전의 개방시설은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응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실현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권존중의 사상의 영향이나 사회복귀사상에 입각한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방법의 발달에 촉진되어 사회화처우의 주요 방법으로서 형사정책적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다.
- 행형법의 정의(定義)
개방시설이란 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 분류, 처우 및 귀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適應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개방처우시설의 발전과정
가. 그 기원은 19세기 아일랜드제의 중간교도소 이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20세기 이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발달한 것이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3. 제도의 장, 단점
가. advantage(장점)
개방처우는 갱생의욕을 자극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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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처우(사회적처우)의 의미
- 광의의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부부접겹제, 주말구금제 등과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