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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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5: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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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翔龍)
(2) 法定代理說
法定代理勸說은 配偶者의 家事處理는 형식적으로 夫 또는 妻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家事代理權을 民法에서 명문으로 規定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夫婦가 서로 家事代理權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829조2항), 그리고 만약 家事代理權을 委任으로 다루면 夫婦사이의 內部關係에 불과한 委任關係를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去來安全의 保護를 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日常家事代理는 夫 또는 妻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婚姻成立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法定代理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3) 代表說
代表權說은 夫婦間에 서로 日常家事代…(투비컨티뉴드 )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순서
다. 현재 이 說이 우리나라의 多數說?判例의 見解이다. 이 說에 의하면 夫婦는 婚姻 당시 日常家事에 대하여 相互代理權授與行爲가 ?示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民法이 宣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日常家事代理權을 일종의 任意代理權으로 보고, 授權行爲는 妻에게 가사행위를 ?認하는 것으로 表現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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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1. 日常家事代理權의 法的性質
民法 第827條에서는 夫婦間 日常家事代理權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代理權의 存否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代理의 性格에 대하여 學說은 任意代理說, 法定代理說, 代表說 등이 있다아
(1) 任意代理說
任意代理說은 19세기초에 Romanisten들이 家事代理權을 로마法上의 委任의 觀念으로 理論構成한 것에서 originate 한다. 다만 家事代理權을 고유한 의미의 ‘代理’로 볼 것인가의 여부, 만약 代理라고 할 경우에 任意代理인지 또는 法定代理인지의 여부는 日常家事의 範圍를 넘은 夫婦一方의 法律行爲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學說은 代理權의 성격에 명백한 논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判例도 日常家事를 넘은 경우, 表現代理를 인정한 事例와 좁은의미의 無權代理로 다룬 事例가 있으나, 고유한 의미의 代理인지의 여부, 任意代理인가 法定代理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히 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