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로크의 사상에 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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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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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의 사상에 관한 비교 분석 (홉스로크 홉스 홉스로크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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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간의 본성
(1). 인간의 근본적 속성 은 어떤 것인가?
(2). 인간본성은 정치체제에 어떤 effect을 미치는가?
2. 국가,정부,사회의 기원
(1). 사회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가?
(2).정부,국가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그것은 발전하는가?
3. 정치적 의무(책임,법)
(1).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 하는가?
(2).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3) 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4). 혁명은 정당화될수 있을까?
4. 권 력
(1).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타인의 행위를 통제,규제,지시할수 있는가?
(2).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그런것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인가?
누가 어떻게 제한하는가?
5.사회 또는 정부의 목적
(1). 사회 또는 정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속하는가?
(2). 누가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그것들은 잘 선별되었는가?
6. 정부의 구조와 성격.
(1). 어떤것이 정부의 가능한 가장 좋은 형태인가? 왜 그런가?
(2). 마찬가지로 좋은 정부에 대한 대안적 형태는 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7. 법
(1). 법의 본질과 기능은 무엇인가?
(2). 사회규제는 개인의 직접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또는정치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율하는 일련의 법칙과
규제에 따른, 즉 법에 의한 지배에 의존해야 하는가?
(3)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의해서는 결코 바뀔수 없는 일련의 근본적인
법과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8. 자유(권리-본질적.절차적인 권리)
(1).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유로운가?
(2). 그들은 저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3). 어떤 종류의 자유가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면, 그 자유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들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적이어야 하는가? 누가 그러한 제한을 설정하는가?
9. 평 등
(1). 개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적으로”평등한가?
(2).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해야 하는가?
(3) 어떤 종류의 평등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평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평등은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적이어야 하는가? 만약 상대적이라면, 그 설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집행할 것인가?
(4). 혁명은 정당화될수 있을까? 홉 스 ‘주권자가 시민(Citizen)정부의 기반을 구성하는 자연법 또는 이성의 원리를 악명높게 시종일관해서 위반한다면 사실상 그가 저항을 받아 타도 되리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하여 만일 혁명이 우세한 경우에는 그는 이미 평화를 우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한 것이며 그의 권위는 상실되고 그의 법적 권리는 소멸된 것이다.’. 정치사회 사상사, 이환구, (영진출판사) 로 크 ‘인민의 재산을 박탈 내지 파괴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제권력하에 예속 시키려할때 인민은 무방봉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과 선을 위하여 상이한 입법부를 설치하여 그들 자신을 부양할 자유가 있다 ’. 정치사회 사상사, 이환구, (영진출판사) . 권 력 (1).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타인의 행위를 통제,규제,지시할수 있는가? 홉 스 ‘自然狀態에서 평화와 질서를 얻는 대신에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복종하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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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의 사상에 관한 비교 분석
다.
